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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 국가란 무엇인가 


 살면서 국가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왜 필요한것인지 중요치 않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내게 이번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 재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치, 경제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국가 본연의 존재 자체를 고민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국가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태어날때 타고나는 불가항력적인 요소(부모, 시대, 죽음) 정도로 생각했다. 물론 이민이나, 다른방법을 통해 국가를 바꾸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곳에서 살다 생을 마감한다. 따라서 국가의 존재는 삶의 시작과 동시에 귀속되는 존재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국가는 왜 필요한 것이며, 어떻게 탄생하였고, 국가 본연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자. 

 인류의 출현 후 유목사회, 농경사회로 발전하면서 부족을 이루어 다른 집단의 침입을 막기 위해 대표자를 세우고, 그 대표자는 부족의 안전을 지키기위해 노력하였다. 이게 국가의 기본이자 첫번째 존재목적인 안보이다. 국가의 통수권자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 두번째 목적은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져야한다. 즉 잘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일자리와 비정규직, 임금문제등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한다. 세번째 목적은 국민의 자유를 보장해줘야한다. 남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의 자유는 무제한적으로 보장되어야 마땅하다. 그게 바로 자유민주주의이다. 

그렇다면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것일까? 많은 학자들이 이상적인 국가를 건설하기위해 다양한 이념들을 주장하였다.  영국의 철학자 홉스는 국가란 합법적 폭력이 허용하는 무소불위의 세속의 신이라 하였다. 즉 전제군주나 왕의 절대권력으로 국가를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그래야만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에 반면 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아담 스미스는 국가는 개인을 풍요롭게 하기위해 국가의 개입을 줄이고 자유를 보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나라의 부가 곧 국민의 부라고 주장하였다. 이런 주장은 당시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으며, 이후에 나타난 칼 마르크스는 생산수단의 개별 소유화를 반대했다.  완전한 무산자로서의 대중이 혁명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노동계급인 프롤레타리아는 자기계급의 해방을 위해 부르주아와의 투쟁도 불사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그의 이념을 잘 말해주고있다. 그리하여 사회주의 혁명의 바람이 일어 소련과 중국등의 사회 주의 국가들이 마르크주의를 앞세웠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은 더 빈곤해졌고 실패한 이념이라 받아들이게 되었다(사실 마르크스 주의를 표방한 불완전한 사회주의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러한 원인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개인들은 언제나 자기에게 이익이 나는 쪽으로 자본을 투자하고 자신에게 유익한 쪽으로 행동한다. 이기적인 동기에서 그렇게 하겠지만 이런 행위들이 결과적으로는 사회 전체에 유익을 주기 때문이다. 현재는 많은 사회주의 국가들도 일부 자본주의를 받아들여 변모하고있다.

결국 이상적 국가를 건설하기위한 방법으로 급진적 혁명, 단계적 개혁의 선택지를두고,  정치적 성향에 따라  좌파와 우파와 같은 정치세력으로 분리되어 국가의 발전을 위해 2인삼각을 하듯 서로 다른 이념이지만 한걸음씩 맞추어 나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은 많이 다르다. 우리에겐 북한이라는 안보적 이슈가 내재되어있고, 항상 이데올로기적 보수는 선거때만되면 국민들에게 불안심리를 조장하여 표를 얻어왔다. 물론 북한의 존재가 위험한 존재라는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우리 윗 세대는 한국전쟁으로 고통을 받았던 세대이다. 그들이 다른 어떤것보다 안보를 중요시 생각하는것도 당연하다. 전쟁이 재발할까 두려울 것이다. 하지만 정말 안보를 주장한다면, 군부대의 현대화, 방산비리, 군인처우개선등 현실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입으로만 떠드는 가짜안보를 주구장창 내세우는것이 현재 보수정당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보수정권 10년동안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으며, 박근혜 정권은 국가의 기본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세가지 기능 모두 정지상태로 만드는 무능을 드러내 결국 탄핵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국민들은 더이상 정부의 무능을 방관하지 않았으며 촛불항쟁을 통해 세월호 사태, 국정농단, 문화계 블랙리스트, 정경유착등의 죄를 심판하였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더이상의 무능한 정부는 필요없다.  일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이번 19대 대선은 그야말로 중요한 전환점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국가란 무엇인가
국내도서
저자 : 유시민
출판 : 돌베개 201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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